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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목 : 관련법규정보(비산먼지) | 2005-01-29 10:46
조회수 : 14327 | 추천수 : 2858  
 

 

관련법규정보

 

     제공:   02-785-7553

1. 비산 먼지 관련 법규 : 하기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60조, 제 61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62조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

공    사    명

공       사        규          모

조  경  공  사

면적합계 3,000㎡ 이상인 공사

굴  절  공  사

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㎥이상인 공사

건물 해체 공사

연 건평 3,000㎡ 이상인 공사

건물 건설 공사

연 건평 1,000㎡ 이상인 공사

토목 건설 공사

1. 구조물 용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공사

2. 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     3. 총연장 200m 이상인 공사

 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시행 7일 전까지 관한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표 제14에

  의거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특정공사 관련 법규 : 생활소음,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“환경부령”이 정하는 특정공사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전신고 대상기계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이상 시행하고자 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 18호 서식‘(소음진동 규제법중)에 특정공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.

공   사   명

공 사 규 모

신 고 내 용

신 고 대 상

건축물의 건축/해체

연건평 300㎡이상인 공사

1. 특정공사의 개요

    (목적/공사일정 포함)

2. 공사장 위치도

    (공사장주변주택 등

     피해 대상 포함)

3. 방음/방진 시설의

    설치내역 및 도면

4. 기타 소음/진동

    저감대책

항타기, 항발기

병타기, 착암기

굴삭기, 발전기

로우더, 압쇄기

브레이커(휴대용

제외), 공기

압축기, 건축물

파괴용장구

토목공사

구조물 용적합계가 500㎡이상

또는 면적합계 500㎡이상인 공사

토공사/정지공사

면적합계 500㎡이상인 공사

굴절공사

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

토사량 합계 100㎡이상인 공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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